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

미국과 EU가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국제적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21년 10.31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는 관세 갈등 해소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에 합의한 셈이다.

 

미·EU, 철강 관세분쟁 해결…'중국 배제' 국제합의 추진(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미·EU, 철강 관세분쟁 해결…'중국 배제' 국제합의 추진(종합2보) | 연합뉴스

또한 미국은 11월 12일(현지시간) 일본과 양국의 철강 관세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도 관세 문제와 함께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할 것"을 예고했는데, 이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 "일본과 철강 관세 협의 시작"…중국 견제 의도 드러내 | 연합뉴스 (yna.co.kr)

미 "일본과 철강 관세 협의 시작"…중국 견제 의도 드러내 | 연합뉴스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철강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 중국은 EU 및 일본 등에 비해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이 때문에 탄소 배출 기준이 엄격해진다면, 중국산 철강이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분석이다.

 

China Baowu Steel's net-zero target is just the start | 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s

[좌] 국가별 철강 1톤 당 탄소 배출량, [우] 국가별 제강 시 LD전로(=BOF)/전기로 비율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제철 1톤 당 탄소 배출량은 유럽/미국/일본/한국 등의 국가보다 한참 앞서는 수치이다.

 또한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의 비율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전기로는 그 특성 상 LD전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낮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EU and U.S. end clash over steel and aluminium, take aim at China's 'dirty' steel | Reuters

EU and U.S. end clash over steel and aluminium, take aim at China's 'dirty' steel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미국의 환경 기준 상향 조치는 자연히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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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로 저 조치들은 한국 철강엔 악재다. 아무튼 유럽/일본산 철강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줄어든만큼, 한국의 철강 산업엔 악재로 작용할 것.

 

바이든 “美·EU, 중국산 ‘더러운 철강’ 수입 제한하겠다” - 조선일보 (chosun.com)

바이든 “美·EU, 중국산 ‘더러운 철강’ 수입 제한하겠다”